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1.17.
의안 번호	1878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익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임기 개정(안 제10조)

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14조, 제15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금번 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안제10조(임기 및 위·해촉) 제1항은 현행 조례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있어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 안제14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작 「지방재정법」개정(2015.1.1일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시설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현재 공립형 작은도서관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형 작은도서관은 공모를 통하여 문고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설개선 지원은 미비한 실정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이나, 지원대상 · 규모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